95.부동산의 개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하며,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정답: O

민법은 물건을 둘로만 나눠, 토지와 정착물을 부동산으로 정하고 나머지는 전부 동산으로 본다(민법 제99조).

② 부동산의 복합개념은 부동산을 법률적ㆍ경제적ㆍ기술적인 측면 등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정답: O

부동산을 법률·경제·기술(물리)의 여러 측면에서 함께 이해하려는 것이 복합개념이다.

③ 부동산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고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O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뒤 등기해야 소유권을 얻는다(민법 제245조 제1항).

④ 동산은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의 설정이 가능하다.

정답: X

동산에는 질권·유치권 같은 담보물권은 성립하지만, 지상권·전세권 같은 용익물권은 토지·부동산에만 설정된다(민법 제279조, 제303조).

⑤ 넓은 의미의 부동산에는 등기ㆍ등록의 대상이 되는 항공기ㆍ선박ㆍ자동차 등도 포함된다.

정답: O

등기·등록으로 공시하는 항공기·선박·자동차·입목 등은 준부동산이라 넓은 의미의 부동산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