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부동산정책의 수단을 직접개입과 간접개입으로 구분할 때, 정부의 간접개입수단에 해당하는 것은?

① 공영개발사업

정답: X

공영개발은 공공이 토지를 사들여 직접 개발하고 공급하는 방식이라 직접개입이다.

② 토지세제

정답: O

조세·금융·보조금처럼 시장 참여자의 비용과 유인을 바꿔 행동을 이끄는 것이 간접개입이고, 토지세제가 대표적이다.

③ 토지수용

정답: X

토지수용은 공익사업을 위해 정부가 소유권을 강제로 가져오는 것이라 직접개입이다.

④ 토지은행제도

정답: X

토지은행은 공공이 토지를 미리 사서 비축했다가 필요할 때 공급하는 제도로, 정부가 시장에 직접 들어가는 직접개입이다.

⑤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답: X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정부가 주택 공급자로 직접 나서는 것이라 직접개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