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부동산시장이 과열국면일 경우, 정부가 시행할 수 있는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ㄷ

정답: X

ㄴ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규제를 푸는 침체기 대책이라 과열을 식히는 데 쓰지 않는다 — 대출 규제를 죄는 ㅁ도 빠졌다.

② ㄱ, ㄷ, ㅁ

정답: O

양도세율 인상(ㄱ)·전매제한 확대(ㄷ)·LTV·DTI 축소(ㅁ)는 투기 수요를 누르는 대책이고, 상한제 폐지(ㄴ)·재당첨제한 폐지(ㄹ)는 침체기에 규제를 푸는 대책이다.

③ ㄱ, ㄹ, ㅁ

정답: X

ㄹ 재당첨제한을 없애면 한 번 당첨된 사람도 다시 청약할 수 있어 수요가 늘어난다 — 과열기에는 오히려 제한을 강화한다.

④ ㄴ, ㄷ, ㄹ

정답: X

ㄴ·ㄹ이 모두 규제를 없애는 대책이라 과열기 안정화 묶음이 될 수 없고, 세율을 올리는 ㄱ이 빠졌다.

⑤ ㄴ, ㄹ, ㅁ

정답: X

ㄴ·ㄹ처럼 분양·청약 규제를 풀면 수요가 몰려 과열이 심해진다 — 세율 인상(ㄱ)과 전매제한 확대(ㄷ)가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