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부동산정책의 공적개입 필요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논리에는 부(-)의 외부효과 방지와 공공재 공급 등이 있다.

정답: O

외부불경제(부의 외부효과)를 줄이고, 시장이 충분히 내놓지 않는 공공재를 대신 공급하는 것이 정부 개입의 대표 논리다.

② 부동산시장은 불완전정보, 공급의 비탄력성으로 인한 수요ㆍ공급 시차로 인하여 시장실패가 나타날 수 있다.

정답: O

정보가 불완전하고 공급이 늦게 반응해 수요와 공급 사이에 시차가 생기면, 시장이 스스로 균형을 찾지 못하는 시장실패가 나타난다.

③ 정부는 토지를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제를 활용하고 있다.

정답: O

용도지역제는 서로 어울리지 않는 토지이용이 섞이는 것을 막아 토지를 효율적으로 쓰게 하려는 정부의 대표적 이용규제다.

④ 정부는 주민의 편의를 위해 공공재인 도로, 공원 등의 도시계획시설을 공급하고 있다.

정답: O

도로·공원 같은 도시계획시설은 시장에 맡기면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공공재라 정부가 직접 마련한다.

⑤ 공공재는 시장기구에 맡겨둘 경우 경합성과 배제성으로 인하여 무임승차(free ride)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정답: X

공공재는 여럿이 함께 써도 줄지 않고(비경합성) 값을 안 낸 사람도 막을 수 없어(비배제성) 무임승차가 생긴다 — 경합성·배제성은 사적재화의 성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