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원론 · 2017년 제28회

부동산학 각론개발방식과 민간투자사업

117.택지개발방식 중 환지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업자로서는 상대적으로 사업시행이 간단하고 용이하다.

ㄴ. 개발이익은 토지소유자, 사업자 등이 향유한다.

ㄷ. 사업자의 초기 사업비 부담이 크고, 토지소유자의 저항이 심할 수 있다.

ㄹ. 감보된 토지는 새로이 필요로 하는 공공시설 용지로 사용되고, 나머지 체비지는 환지한다.

ㅁ. 환지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사업시행기간이 장기화 될 수 있다.

ㅂ. 혼용방식은 수용 또는 사용방식과 환지방식을 혼용하여 시행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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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부동산학원론 117번 해설

정답: 2번

  1. ① ㄱ, ㄴ, ㄷ

    정답: X

    ㄴ은 옳은 설명이다 — 환지방식에서는 개발이익이 토지소유자와 사업자에게 돌아간다. 옳지 않은 ㄹ이 빠졌다.

  2. ② ㄱ, ㄷ, ㄹ

    정답: O

    환지방식은 권리관계가 복잡해 시행이 어렵고(ㄱ 틀림), 초기 보상비 부담과 소유자 저항은 수용방식의 단점이며(ㄷ 틀림), 체비지는 사업비에 쓰려고 파는 땅이다(ㄹ 틀림).

  3. ③ ㄱ, ㄹ, ㅁ

    정답: X

    ㅁ은 옳다 — 환지의 형평을 맞추려 조정하다 보면 사업 기간이 길어진다. 옳지 않은 ㄷ이 빠졌다.

  4. ④ ㄴ, ㅁ, ㅂ

    정답: X

    ㄴ·ㅁ·ㅂ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 혼용방식은 수용·사용방식과 환지방식을 함께 쓰는 방식이다.

  5. ⑤ ㄹ, ㅁ, ㅂ

    정답: X

    ㅁ·ㅂ은 옳은 설명이라 고를 수 없고, 시행이 간단하다는 ㄱ과 초기 사업비가 크다는 ㄷ이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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