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부동산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관청이 세액을 산정하여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 징수하는 세금인 반면, 상속세나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신고를 통해 납부하는 세금이다.

정답: O

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과세관청이 세액을 정해 고지하고, 상속세·양도소득세는 납세자가 신고하고 낸다 — 다만 상속세 세액은 신고 뒤 정부가 결정해 확정한다.

② 자본이득에 과세하는 양도소득세의 경우 소유자가 자산을 계속 보유함으로써 시장에서 자산거래가 위축되는 동결효과(lock-in effect)가 발생할 수 있다.

정답: O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면 팔지 않고 계속 보유하려 해 매물이 줄고 거래가 위축되는 동결효과가 생긴다.

③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대상 중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와 같이 생산 활동에 이용되는 토지는 별도 합산하여 과세한다.

정답: X

농사나 공장 운영처럼 생산에 쓰이는 땅은 다른 토지와 합하지 않고 저율로 과세하는 분리과세 토지에 속한다(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

④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취득자이다.

정답: O

등기·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생긴다(지방세법 제7조 제2항).

⑤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

정답: O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실제로 오간 실지거래가액이다(소득세법 제9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