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부동산 보유과세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종합부동산세는 인별 과세이고 누진세율을 채택하고 있다.

정답: O

종합부동산세는 사람별로 전국의 과세 부동산 공시가격을 합산해 매기고, 과세표준이 클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제9조 제1항).

②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정답: X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공시가격 합계가 5억원을 넘어야 납세의무가 생긴다 — 별도합산은 80억원 초과다(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

③ 종합부동산세는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정답: O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게 세금을 더 물려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도입 목적이다(종합부동산세법 제1조).

④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정답: O

종합부동산세액은 주택분 세액과 토지분 세액을 더한 금액이고, 토지분은 다시 종합합산분과 별도합산분을 더한다(종합부동산세법 제5조).

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정답: O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재산세와 같은 매년 6월 1일이다(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지방세법 제1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