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하나,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등에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정답: O

감정평가액의 기준은 원칙적으로 시장가치이며, 예외로 의뢰인이 원하는 때 등에는 그 밖의 가치를 쓸 수 있다(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

② 적정한 실거래가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실제 거래가격으로서 거래 시점이 도시지역은 3년 이내, 그 밖의 지역은 5년 이내인 거래가격 중에서 감정평가업자가 인근지역의 지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의 기준으로 적용하기에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거래가격을 말한다.

정답: O

적정한 실거래가는 신고된 거래가격 중 도시지역은 3년, 그 밖의 지역은 5년 안의 것으로 평가에 쓰기 적정한 가격이다(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2호의2).

③ 가치형성요인은 대상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요인,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등을 말한다.

정답: O

가치형성요인은 일반요인·지역요인·개별요인처럼 대상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④ 시장가치는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이하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을 말한다.

정답: O

거래가 공개된 기간이 충분하고 당사자가 대상을 잘 알며 자발적으로 거래할 때 가장 성립하기 쉬운 값이 시장가치다(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호).

⑤ 유사지역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형성요인 중 지역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을 말한다.

정답: X

대상부동산이 들어 있고 지역요인을 공유하는 동질적 지역은 인근지역이라 부른다 — 유사지역은 대상이 속하지 않은 비슷한 지역이다(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