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부동산 권리분석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동산의 상태 또는 사실관계, 등기능력 없는 권리 및 등기를 요하지 않는 권리관계 등 자세한 내용에 이르기까지 분석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협의의 권리분석이다.

정답: X

부동산의 상태·사실관계와 등기능력 없는 권리, 등기가 필요 없는 권리까지 살피는 것은 최광의 권리분석이다 — 협의는 등기부상 권리만 본다.

② 매수인이 대상부동산을 매수하기 전에 소유권이전을 저해하는 조세체납, 계약상 하자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공부 등을 조사하는 일도 포함된다.

정답: O

매수 전에 조세 체납이나 계약상 하자처럼 소유권 이전을 막을 사유를 공부로 조사하는 일도 권리분석에 들어간다.

③ 부동산 권리관계를 실질적으로 조사, 확인, 판단하여 일련의 부동산활동을 안전하게 하려는 것이다.

정답: O

권리분석은 권리관계를 실질적으로 조사·확인·판단해 거래 같은 부동산활동이 안전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작업이다.

④ 대상부동산의 권리에 하자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권리분석이라 한다.

정답: O

권리분석은 대상부동산의 권리에 하자가 있는지, 있다면 거래에 지장을 주는지를 판단하는 일이다.

⑤ 권리분석 보고서에는 대상부동산 및 의뢰인, 권리분석의 목적, 판단결과의 표시 및 이유, 권리분석의 방법 및 성격, 수집한 자료 목록, 면책사항 등이 포함된다.

정답: O

권리분석 보고서에는 대상·의뢰인·목적·판단 결과와 이유·방법·자료 목록·면책사항을 적어 판단의 근거를 남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