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33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을 정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국토계획법 ·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결정과 효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토계획법 · 개발행위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국토계획법 · 공동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의 허가를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구역에서 하는 개발행위 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ㄷ.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국토계획법 · 개발행위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국토계획법 · 성장관리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범위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제1종일반주거지역 : ( ㄱ )퍼센트 이상 ( ㄴ )퍼센트 이하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ㄱ )퍼센트 이상 ( ㄷ )퍼센트 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 ( ㄱ )퍼센트 이상 ( ㄹ )퍼센트 이하

국토계획법 · 건폐율과 용적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정할 때에는 ( )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에 해당하는 것은?

국토계획법 · 건폐율과 용적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국토계획법 ·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결정과 효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A군수가 민간건설업자 B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 토석을 운반하는 차량 통행으로 통행로 주변 환경이 오염될 우려가 있어 환경오염 방지의 이행 보증 등에 관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이다. 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토계획법 · 개발행위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 ㄱ )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 ㄴ )에 그 효력을 잃는다.

국토계획법 · 도시·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와 실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토계획법 · 광역도시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국토계획법 ·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 중 공공ㆍ문화체육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국토계획법 · 기반시설과 도시·군계획시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법인등이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임대료, 조성비용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감정평가법 · 감정평가의 기준·의뢰와 감정평가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감정평가법 · 감정평가의 기준·의뢰와 감정평가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법인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감정평가법 · 권리와 의무

6월 10일자로 「건축법」에 따른 대수선이 된 단독주택에 대하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에 따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는 경우 공시기준일은?

부동산공시법 · 표준주택가격과 개별주택가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동산공시법 · 개별공시지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에는 표준지 및 주변토지의 이용상황이 포함되어야 한다. ㄴ. 표준지공시지가는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된다. ㄷ.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를 위하여 지가를 산정할 때에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지 아니한다. ㄹ. 최근 1년간 시ㆍ군ㆍ구별 지가변동률이 전국 평균 지가변동률 이하인 지역의 표준지에 대해서는 하나의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하여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부동산공시법 · 표준지공시지가

국유재산법령상 국유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유재산법 · 국유재산의 범위·구분과 관리·처분의 기본원칙

국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유재산법 ·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와 사용료

국유재산법령상 일반재산의 처분가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유재산법 · 일반재산의 처분과 대부

국유재산법령상 지식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유재산법 · 변상금·연체료와 지식재산·대장 등 보칙

건축법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 ㄱ )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 “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 ㄴ )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 ㄷ )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법 · 용어의 정의와 적용범위

건축법령상 안전영향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건축법 · 건축허가와 사전결정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건축허가의 승인에 관한 설명이다. ( )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시장ㆍ군수가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 )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건축법 · 건축허가와 사전결정

건축법령상 공개공지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건축법 · 대지와 도로·공개공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와 지목이 옳게 연결된 것은?

공간정보관리법 · 지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 ㄴ.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른 경우 ㄷ. 합병하려는 토지가 구획정리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의 토지와 그 지역 밖의 토지인 경우

공간정보관리법 · 토지의 이동 신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대장의 등록사항 중 이를 변경하는 것이 토지의 이동(異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공간정보관리법 · 용어의 정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둘 이상인 경우 공유지연명부에 등록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공간정보관리법 · 지적공부의 종류와 등록사항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관이 건물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기록하여야 하는 사항 중 같은 지번 위에 여러 개의 건물이 있는 경우와 구분건물의 경우에 한정하여 기록하여야 하는 것은?

부동산등기법 · 토지·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신청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ㄴ. 대표자가 있는 법인 아닌 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 신청에 관하여는 그 사단의 대표자를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ㄷ. 등기신청은 해당 부동산이 다른 부동산과 구별될 수 있게 하는 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ㄹ.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등기완료의 통지를 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동산등기법 · 등기신청인과 신청방법

부동산등기법령상 부기로 하여야 하는 등기가 아닌 것은?

부동산등기법 · 변경·경정·말소·회복등기와 부기등기

부동산등기법령상 A(용익권 또는 담보권)와 B(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하여야 하는 사항)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부동산등기법 · 용익권·담보권에 관한 등기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령상 동산담보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산채권담보법 · 동산담보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와 그 구체적 내용을 옳게 연결한 것은? (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전제로 함)

도시정비법 · 정비계획과 정비구역의 지정·해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도시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방법과 시행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도시정비법 · 관리처분계획과 공사완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녹지ㆍ조경ㆍ에너지공급ㆍ폐기물처리 등에 관한 환경계획 ㄴ.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계획 ㄷ. 건폐율ㆍ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ㄹ. 주거지 관리계획

도시정비법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