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법인등이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임대료, 조성비용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보험회사의 의뢰에 따른 감정평가

정답: O

보험회사 등 타인 의뢰에 따른 감정평가는 임대료ㆍ조성비용 등을 고려해 토지를 평가할 수 있는 경우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시행령 제3조).

② 신탁회사의 의뢰에 따른 감정평가

정답: O

신탁회사 의뢰에 따른 감정평가도 표준지공시지가 대신 임대료ㆍ조성비용 등을 고려할 수 있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10조 제5호).

③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감정평가

정답: O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감정평가도 임대료ㆍ조성비용 등을 고려할 수 있는 대상이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10조 제3호).

④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을 위한 감정평가 중 보상과 관련된 감정평가

정답: X

법원 소송을 위한 감정평가 가운데 보상과 관련된 것은 예외에서 빠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⑤ 금융기관의 의뢰에 따른 감정평가

정답: O

금융기관 의뢰에 따른 담보 감정평가 등은 임대료ㆍ조성비용 등을 고려할 수 있는 경우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10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