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와 그 구체적 내용을 옳게 연결한 것은? (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전제로 함)

①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용도변경

정답: O

가설건축물을 포함한 건축물의 건축ㆍ용도변경은 정비구역에서 시장ㆍ군수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② 공작물의 설치: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정답: X

농림수산물 생산에 직접 쓰는 간이공작물 설치는 오히려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

③ 토석의 채취: 정비구역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토석의 채취

정답: X

개발에 지장이 없고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의 토석 채취는 허가 대상에서 빠진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3호).

④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정비구역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정답: X

허가 대상은 옮기기 어려운 물건을 1개월 이상 쌓는 행위이고, 존치 결정된 대지에 쌓는 것은 허가가 필요 없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6호, 제15조 제3항 제4호).

⑤ 죽목의 벌채 및 식재: 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식재는 제외한다)

정답: X

경작지가 아닌 곳에 관상용 죽목을 임시로 심는 것은 허가 없이 할 수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