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의 허가를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정답: X

ㄱ뿐 아니라 산림사업(ㄴ)ㆍ사방사업(ㄷ)을 위한 개발행위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2항 제7호).

② ㄴ

정답: X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는 구역의 개발행위(ㄱ)와 사방사업(ㄷ)도 심의 제외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2항 제1호).

③ ㄱ, ㄷ

정답: X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ㄴ)도 사방사업과 같은 호에서 심의가 면제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2항 제7호).

④ ㄴ, ㄷ

정답: X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는 구역의 개발행위(ㄱ)도 다시 심의하지 않는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2항 제1호).

⑤ ㄱ, ㄴ, ㄷ

정답: O

이미 심의를 받는 구역의 개발행위, 산림사업,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는 모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2항 제1호ㆍ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