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2년 제33회

건축법용어의 정의와 적용범위

24.건축법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 ㄱ )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 “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 ㄴ )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 ㄷ )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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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감정평가관계법규 24번 해설

정답: 3번

  1. ① ㄱ: 2, ㄴ: 20, ㄷ: 100

    정답: X

    지하층의 기준은 2분의 1이 맞지만, 고층건축물은 30층 이상이거나 120미터 이상이다(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9호).

  2. ② ㄱ: 2, ㄴ: 20, ㄷ: 120

    정답: X

    높이 기준 120미터는 맞지만 고층건축물의 층수 기준은 30층이다(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9호).

  3. ③ ㄱ: 2, ㄴ: 30, ㄷ: 120

    정답: O

    지하층은 평균높이가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 고층건축물은 30층 이상 또는 120미터 이상이다(건축법 제2조 제1항 제5호ㆍ제19호).

  4. ④ ㄱ: 3, ㄴ: 20, ㄷ: 100

    정답: X

    지하층은 3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 기준이고, 고층건축물 기준도 30층ㆍ120미터다(건축법 제2조 제1항 제5호).

  5. ⑤ ㄱ: 3, ㄴ: 30, ㄷ: 120

    정답: X

    고층건축물 기준은 맞지만 지하층은 평균높이가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건축법 제2조 제1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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