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2년 제33회

공간정보관리법지적공부의 종류와 등록사항

31.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둘 이상인 경우 공유지연명부에 등록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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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감정평가관계법규 31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소유권 지분

    정답: O

    공유지연명부에는 공유자마다 소유권 지분을 등록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2항 제3호).

  2. ② 토지의 고유번호

    정답: O

    필지를 서로 구별하려고 붙이는 토지의 고유번호는 공유지연명부에도 적는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2항 제5호, 시행규칙 제68조 제3항 제1호).

  3. ③ 지적도면의 번호

    정답: X

    지적도ㆍ임야도 번호와 축척은 토지대장 쪽 항목이고 공유지연명부 항목에는 없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 제2항 제2호ㆍ제3항).

  4. ④ 필지별 공유지연명부의 장번호

    정답: O

    공유지연명부는 필지별로 장번호를 매겨 관리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2항 제5호, 시행규칙 제68조 제3항 제2호).

  5. ⑤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정답: O

    토지소유자가 바뀐 날과 그 원인도 공유지연명부에 등록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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