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정답: O

표준지 및 주변토지의 이용상황은 공시사항이고(ㄱ),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거래의 지표가 된다(ㄴ)(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호, 제9조).

② ㄱ, ㄷ

정답: X

도시개발사업 환지를 위한 지가 산정도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므로 ㄷ은 틀렸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

③ ㄱ, ㄴ, ㄹ

정답: X

하나의 감정평가법인등에 맡길 수 있는 기준은 시ㆍ군ㆍ구별이 아니라 읍ㆍ면ㆍ동별 지가변동률이라 ㄹ이 틀렸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4항 제1호).

④ ㄴ, ㄷ, ㄹ

정답: X

ㄷ과 ㄹ이 틀렸고, 공시사항인 이용상황(ㄱ)이 빠졌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호, 시행령 제7조 제4항).

⑤ ㄱ, ㄴ, ㄷ, ㄹ

정답: X

ㄷ(환지도 표준지공시지가 기준)과 ㄹ(읍ㆍ면ㆍ동별 기준)이 틀려 넷 모두는 아니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7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