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국유재산법령상 지식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권은 지식재산에 해당한다.

정답: O

식물신품종 보호법의 품종보호권은 특허권ㆍ저작권 등과 함께 국유재산인 지식재산에 들어간다(국유재산법 제5조 제1항 제6호 다목).

② 지식재산을 대부 받은 자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등의 승인을 받아 그 지식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정답: O

지식재산은 사용허가나 대부를 받은 자가 중앙관서의 장등의 승인을 받으면 남에게 쓰게 할 수 있다(국유재산법 제65조의7 제1항).

③ 상표권의 사용료를 면제하는 경우 그 면제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정답: X

기부받은 지식재산의 사용료를 기부자에게 면제할 때 면제기간은 20년이다 — 5년은 상표권의 사용허가 기간이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67조의10 제3항).

④ 저작권등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지식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등의 승인을 받아 그 저작물의 개작을 할 수 있다.

정답: O

저작권등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등의 승인을 받아 저작물을 변형ㆍ개작할 수 있다(국유재산법 제65조의7 제2항).

⑤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최초의 사용허가등의 기간과 연장된 사용허가등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정답: O

지식재산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해도 최초 기간과 연장 기간을 합쳐 5년을 넘을 수 없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7조의10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