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ㄱ: 10년, ㄴ: 10년이 되는 날

정답: X

10년은 지목이 대인 토지의 매수청구가 생기는 기간이고, 시설결정 실효는 20년이 지난 때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② ㄱ: 10년, ㄴ: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정답: X

10년 경과는 매수청구 요건일 뿐이고, 시설결정이 실효되려면 20년이 지나야 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제47조 제1항).

③ ㄱ: 20년, ㄴ: 20년이 되는 날

정답: X

기간은 20년이 맞지만 효력을 잃는 때는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④ ㄱ: 20년, ㄴ: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정답: O

고시일부터 20년이 다 지나도록 집행되지 않은 시설결정은 그다음 날 따로 처분 없이 효력을 잃는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⑤ ㄱ: 30년, ㄴ: 30년이 되는 날

정답: X

실효 기간은 30년이 아니라 20년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