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2년 제33회

공간정보관리법지목

28.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와 지목이 옳게 연결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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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감정평가관계법규 28번 해설

정답: 3번

  1. ①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 - 묘지

    정답: X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묘지가 아니라 대(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27호).

  2. ②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흙을 파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 - 잡종지

    정답: X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흙을 파내도록 허가된 토지는 잡종지에서 제외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28호).

  3. ③ 학교의 교사(校舍)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 학교용지

    정답: O

    학교 건물인 교사와 맞붙은 체육장까지 지목이 학교용지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10호).

  4. ④ 자동차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야외전시장의 부지 - 주차장

    정답: X

    자동차 판매용 물류장과 야외전시장의 부지는 주차장 지목에서 제외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11호 나목).

  5. ⑤ 자연의 유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 - 하천

    정답: X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는 하천이 아니라 구거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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