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A군수가 민간건설업자 B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 토석을 운반하는 차량 통행으로 통행로 주변 환경이 오염될 우려가 있어 환경오염 방지의 이행 보증 등에 관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이다. 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B가 예치하는 이행보증금은 총공사비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정답: X

이행보증금은 필요한 비용 범위에서 산정하되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로 한다 — 하한이 아니라 상한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 제2항).

② B가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A군수는 즉시 이행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정답: O

허가받은 자가 준공검사를 받으면 이행보증금은 즉시 돌려줘야 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 제4항).

③ A군수는 이행보증금을 행정대집행의 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정답: X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군수는 이행보증금을 행정대집행 비용으로 쓸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4항, 시행령 제59조 제6항).

④ B가 산지에서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의 기준이 되는 총공사비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복구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X

산지에서 하는 개발행위는 산지관리법의 복구비를 합해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가 되게 산정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 제2항).

⑤ B가 민간건설업자가 아닌 국가인 경우라도 민간건설업자의 경우와 동일한 이행보증이 필요하다.

정답: X

이행보증금을 맡기지 않아도 되는 주체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일부 공공기관 등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