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복지혼합(welfare-mix)의 유형 중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이 작은 것에서 큰 순서로 나열한 것은?

① 세제혜택 - 계약 - 증서

정답: X

세제혜택이 맨 앞에 놓였다. 세제혜택은 이용자가 시장에서 무엇이든 골라 사고 세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이라 선택권이 가장 크므로 맨 뒤에 와야 한다.

② 세제혜택 - 증서 - 계약

정답: X

세제혜택이 맨 앞에 놓였고 계약이 맨 뒤로 갔다. 정부가 특정 기관과 계약해 서비스를 맡기는 방식이 이용자의 고를 여지가 가장 작으므로 계약이 맨 앞에 와야 한다.

③ 증서 - 계약 - 세제혜택

정답: X

증서가 맨 앞에 놓였고 계약이 그 뒤로 갔다. 계약은 정부가 정한 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증서보다 선택권이 작아 세 유형 가운데 맨 앞에 놓여야 한다.

④ 계약 - 증서 - 세제혜택

정답: O

옳다. 계약은 정부가 특정 기관과 계약해 서비스를 맡기므로 이용자가 고를 여지가 가장 작고, 증서(바우처)는 정해진 범위 안에서 제공기관을 고를 수 있어 그보다 넓으며, 세제혜택은 이용자가 시장에서 자유롭게 사고 세금을 돌려받으므로 선택권이 가장 크다. 국가의 통제는 그 반대 순서로 약해진다.

⑤ 계약 - 세제혜택 - 증서

정답: X

세제혜택과 증서의 자리가 뒤바뀌었다. 세제혜택은 시장에서 자유롭게 골라 살 수 있어 증서보다 선택권이 크므로 세 유형 가운데 맨 뒤에 놓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