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2020제18회

사회보장사회보험

1.사회복지역사에 관한 내용 중 연결이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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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사회복지정책론 1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역사와 내용을 짝짓는다. 길버트법(1782)만 제자리다 — 작업장의 참혹한 처우를 고치려고 시설 밖에서도 구제받을 수 있게 원외구제를 열었다.

  1. 엘리자베스 구빈법(1601) - 열등처우의 원칙

    정답: X

    신빈민법의 원칙이다. 열등처우의 원칙은 1834년 신빈민법이 세운 것이며, 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빈민을 노동능력 있는 자·없는 자·아동으로 나누고 교구를 단위로 구빈세를 걷도록 한 법이다.

  2. 길버트법(1782) - 원외구제 허용

    정답: O

    옳다. 길버트법(1782)은 작업장 노동의 비인도적인 처우가 문제로 떠오르자, 시설에 들어가지 않고도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원외구제를 허용했다. 인도주의적 방향으로 한 걸음 옮긴 법으로 평가된다.

  3. 비스마르크 3대 사회보험 - 질병보험, 실업보험, 노령폐질보험

    정답: X

    실업보험이 아니다. 비스마르크의 3대 사회보험은 질병보험(1883)·재해보험(1884)·노령폐질보험(1889)이며, 세계 최초의 실업보험은 1911년 영국의 국민보험법이다.

  4. 미국 사회보장법(1935) - 보편적 의료보험제도 도입

    정답: X

    의료보험은 빠졌다. 1935년 미국 사회보장법은 노령연금과 실업보험, 공공부조를 담았으나 의료보험은 넣지 못했다. 미국은 지금도 전 국민 의료보험이 없고 1965년에야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가 생겼다.

  5. 베버리지 보고서(1942) - 소득비례방식의 사회보험 도입

    정답: X

    정액방식이다. 베버리지는 모두가 같은 액수를 내고 같은 액수를 받는 균일기여·균일급여(정액)를 원칙으로 삼았다. 소득비례방식은 뒤에 도입된 것이며 그의 원안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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