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2020년 제18회

정책의 분석틀급여

9.복지혼합(welfare-mix)의 유형 중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이 작은 것에서 큰 순서로 나열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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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사회복지정책론 9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복지혼합의 유형을 이용자 선택권이 작은 것부터 늘어놓는다. 계약 → 증서 → 세제혜택 순이다.

  1. ① 세제혜택 - 계약 - 증서

    정답: X

    세제혜택은 이용자가 시장에서 마음대로 사고 세금을 돌려받아 선택권이 가장 크므로 맨 뒤에 와야 한다.

  2. ② 세제혜택 - 증서 - 계약

    정답: X

    순서가 통째로 뒤집혔다 — 선택권은 정부가 고른 기관이 제공하는 계약이 가장 작고 세제혜택이 가장 크다.

  3. ③ 증서 - 계약 - 세제혜택

    정답: X

    증서(바우처)는 정해진 범위에서 제공기관을 고를 수 있어, 기관을 고를 수 없는 계약보다 선택권이 크다.

  4. ④ 계약 - 증서 - 세제혜택

    정답: O

    선택권은 정부가 정한 기관이 제공하는 계약이 가장 작고, 제공기관을 고르는 증서, 시장에서 자유롭게 사는 세제혜택 순으로 커진다.

  5. ⑤ 계약 - 세제혜택 - 증서

    정답: X

    세제혜택은 쓸 곳과 기관이 정해진 증서보다 시장에서 고를 폭이 넓어 선택권이 가장 크므로 맨 끝에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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