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국민건강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립학교교원의 보험료는 가입자 본인, 사용자, 국가가 분담한다.

정답: O

사립학교 교원의 보험료는 본인 100분의 50, 사용자 100분의 30, 국가 100분의 20으로 나눠 낸다(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제1항).

②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정답: O

보험료 산정 기준인 보수월액은 그 직장가입자가 실제 받는 보수로 정하고, 휴직자는 휴직 전달의 보수월액을 쓴다(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제1항, 제2항).

③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정답: O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1천분의 80 범위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4호).

④ 부가급여로 임신ㆍ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정답: X

법은 임신·출산 진료비·장제비·상병수당을 부가급여로 열어 두었지만, 시행령이 정한 것은 임신·출산 진료비뿐이다(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정답: O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를 따르고, 직장·지역가입자 재정은 통합해 운영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35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