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최근 논의되는 사회복지정책 이슈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생태주의 관점에서는 복지국가의 ‘성장’ 패러다임을 옹호한다.

정답: O

비판한다. 생태주의는 복지국가가 끊임없는 경제성장을 전제로 재분배한다는 점에서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성장 자체를 문제 삼아 탈성장과 생태적 전환을 주장한다. 옹호한다고 적은 것이 정반대다.

② 4차 산업혁명, 일자리 감소, 소득 양극화 심화 등의 이슈는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과 관련되어 있다.

정답: X

기술이 일자리를 줄이고 소득 격차가 벌어지면 기존의 고용 기반 사회보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진다. 그래서 일자리와 무관하게 지급하는 기본소득 논의가 힘을 얻는다.

③ 민달팽이유니온,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등은 청년 세대운동 조직이 출현한 사례에 해당한다.

정답: X

민달팽이유니온은 청년 주거를,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는 복지 의제를 다룬다. 세대를 축으로 조직된 새로운 운동의 사례로 이야기되므로 이 서술에 어긋난 데가 없다.

④ ‘마을만들기’ 사업은 주민참여형 복지라고 할 수 있다.

정답: X

마을만들기는 주민이 스스로 동네의 문제를 정하고 계획을 세워 실행하는 사업이다. 주민이 주체가 되는 참여형 복지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꼽히는 자리다.

⑤ ‘커뮤니티 케어’는 탈시설화와 관련되어 있다.

정답: X

커뮤니티 케어는 시설에 모아 돌보는 대신 살던 곳에서 계속 살며 돌봄을 받게 하려는 정책이다. 탈시설화의 흐름 위에 놓여 있으므로 두 개념이 맞물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