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사회보험료와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정답: X

ㄷ·ㄹ이 빠졌다. 소득이 높은 사람이 부담액을 더 많이 낸다는 것과, 조세가 능력에 따라 부담한다는 지불능력 원칙 위에 서 있다는 것도 함께 들어가야 한다.

② ㄱ, ㄷ

정답: X

ㄴ·ㄹ이 빠졌다. 사회보험료의 낮은 조세저항과 조세의 지불능력 원칙도 함께 든다.

③ ㄴ, ㄹ

정답: X

ㄱ·ㄷ이 빠졌다. 정률 보험료가 누진적인 소득세에 견주어 역진적이라는 것과, 소득이 높은 사람이 부담액을 더 많이 낸다는 것도 함께 들어가야 한다.

④ ㄱ, ㄴ, ㄷ

정답: X

ㄹ이 빠졌다. 조세가 지불능력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도 함께 들어가야 한다.

⑤ ㄱ, ㄴ, ㄷ, ㄹ

정답: O

넷 다 옳다. ㄱ 정률의 사회보험료는 누구에게나 같은 요율을 매기고 상한까지 있어, 누진세율을 쓰는 소득세에 견주면 역진적이다. ㄴ 「낸 만큼 받는다」는 인식 때문에 세금보다 저항이 적다. ㄷ 요율이 같아도 소득이 크면 곱한 금액이 크므로 부담액 자체는 고소득자가 더 많다(부담률과 부담액을 구분하는 자리다). ㄹ 조세는 능력에 따라 부담한다는 지불능력 원칙 위에 서 있어 누진세율이 정당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