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사회보험료와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정률의 사회보험료는 소득세에 비해 역진적이다.

ㄴ. 사회보험료는 조세에 비해 징수에 대한 저항이 적다.

ㄷ. 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모두 소득이 높은 사람이 더 많이 부담한다.

ㄹ. 조세는 지불능력(capacity to pay)과 관련되어 있다.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0년 사회복지정책론 14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사회보험료와 조세를 묻는다. 넷이 모두 옳다 — 정률 보험료의 역진성, 낮은 조세저항, 소득이 높을수록 커지는 부담액, 지불능력과 이어진 조세가 나란히 놓인다.

① ㄱ, ㄴ
정답: X
소득이 높을수록 더 낸다는 ㄷ과 조세가 낼 능력에 따라 걷는다는 ㄹ도 맞는데 빠졌다.
② ㄱ, ㄷ
정답: X
사회보험료는 조세저항이 적다는 ㄴ과 조세의 지불능력 원칙(ㄹ)이 빠졌다.
③ ㄴ, ㄹ
정답: X
정률 보험료가 누진 소득세보다 역진적이라는 ㄱ과, 둘 다 고소득자가 더 많이 낸다는 ㄷ이 빠졌다.
④ ㄱ, ㄴ, ㄷ
정답: X
조세가 낼 수 있는 능력에 따라 부담시키는 지불능력 원칙 위에 선다는 ㄹ도 맞는데 빠졌다.
⑤ ㄱ, ㄴ, ㄷ, ㄹ
정답: O
정률 보험료는 상한까지 있어 누진 소득세보다 역진적이고 낸 만큼 받는다는 인식에 저항이 적으며, 금액으로는 둘 다 고소득자가 더 낸다.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공개 글 내용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