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2020제18회

정책 과정형성·집행·평가

15.사회복지정책을 분석하는 접근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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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사회복지정책론 15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세 가지 분석을 묻는다. 과정분석은 정책이 어떻게 사정되고 결정되는지 그 과정 자체를 이해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다.

  1. 산물분석은 특정정책이 실행된 이후 그 결과를 분석ㆍ평가하는 데 관심을 둔다.

    정답: X

    성과분석의 설명이다. 실행된 뒤의 결과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은 성과분석이며, 산물분석은 이미 결정된 정책의 내용을 네 차원으로 나누어 뜯어보는 접근이다.

  2. 산물분석은 정책이 형성되는 사회정치적 맥락을 고찰한다.

    정답: X

    과정분석의 설명이다. 정책이 만들어지는 사회정치적 맥락을 고찰하는 것은 과정분석이며, 산물분석은 그 과정을 거쳐 나온 정책의 내용 자체를 대상으로 삼는다.

  3. 성과분석은 정책결정이라는 정책활동의 결과물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는 것이다.

    정답: X

    산물분석의 설명이다. 정책결정이라는 활동의 결과물, 곧 산출된 정책의 내용을 분석하는 것은 산물분석이며, 성과분석은 그 정책이 낳은 결과를 다룬다.

  4. 과정분석은 정책 기획과정(planning process)을 거쳐 이끌어 낸 여러 정책대안을 분석한다.

    정답: X

    산물분석에 가깝다. 기획과정을 거쳐 나온 여러 정책대안을 분석하는 것은 정책의 산물을 다루는 쪽이며, 과정분석은 그 대안들이 어떤 힘의 작용 속에서 선택되고 밀려났는지를 본다.

  5. 과정분석은 정책사정(policy assessment)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다.

    정답: O

    옳다. 과정분석은 정책의 사정과 결정이 어떤 절차와 세력, 조건 속에서 이루어지는지를 이해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다. 결과가 아니라 그 결과에 이르는 과정을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이 다른 두 분석과 갈리는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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