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고용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정답: O

옳다. 고용보험법 제38조는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고 담보로 제공할 수도 없다고 정한다. 빚이 있다는 이유로 생계의 마지막 버팀목까지 가져가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며, 지정된 실업급여수급계좌의 예금도 압류가 금지된다.

② 구직급여의 급여일수는 대기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정답: X

대기기간은 제외한다. 구직급여는 실업 신고일부터 계산해 7일간의 대기기간에는 지급하지 않으며, 급여일수는 그 기간을 빼고 산정하므로 서술이 어긋났다.

③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정답: X

비율이 다르다.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하한 적용)을 지급하도록 개편되어 왔으며, 시기에 따라 비율과 상한이 달라져 왔으므로 100분의 50이라 못박을 수 없다.

④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이 포함된다.

정답: X

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은 빠진다.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 가운데 일부가 적용되며, 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은 적용되지 않는다.

⑤ 65세 이후에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도 구직급여를 적용한다.

정답: X

적용되지 않는다.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를 적용하지 않는다. 65세 이전부터 계속 고용된 사람은 그 뒤에도 적용을 받는다는 점과 구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