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빈곤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절대적 빈곤은 육체적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생활필수품을 소비하지 못하는 상태 이다.

정답: X

절대적 빈곤은 라운트리 이래 육체적 효율성을 유지할 최소한의 생활필수품을 소비하지 못하는 상태로 규정되어 왔다. 생존을 기준으로 삼는 개념이다.

② 최저생계비를 계측하여 빈곤선을 설정하는 방식은 절대적 빈곤개념을 적용한 것이다.

정답: X

최저생계비를 계측해 그 아래를 빈곤으로 보는 방식은 살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의 비용으로 선을 긋는 것이므로 절대적 빈곤 개념을 적용한 것이다.

③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절대적 빈곤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정답: O

절대적이 아니라 상대적이다. 2015년 맞춤형 급여 개편으로 최저생계비라는 절대선을 버리고 기준 중위소득을 도입해 생계 32퍼센트·의료 40퍼센트·주거 48퍼센트·교육 50퍼센트로 선을 그었다. 그 사회의 중간 수준에 견주므로 상대적 빈곤 개념이다.

④ 상대적 빈곤은 한 사회의 평균적인 생활수준과 비교하여 빈곤을 규정한다.

정답: X

상대적 빈곤은 그 사회의 평균이나 중위 수준에 견주어 얼마나 뒤처졌는지로 규정한다. 사회 전체가 나아지면 빈곤선도 따라 올라가는 것이 이 개념의 성질이다.

⑤ 중위소득을 활용하여 상대적 빈곤선을 설정할 수 있다.

정답: X

중위소득의 50퍼센트나 60퍼센트 아래를 빈곤으로 보는 것이 대표적인 상대적 빈곤선 설정 방식이다. 국제 비교에도 흔히 쓰이므로 이 서술은 개념과 맞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