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근로장려금 신청 접수는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한다.

정답: O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국세청이다. 근로장려금은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해 소득세 신고와 함께 신청하고 세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지급되므로, 신청 접수와 심사, 지급을 모두 국세청이 맡는다. 복지급여이면서 조세제도의 틀로 운영되는 것이 이 제도의 특징이다.

②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에 대해 근로의욕을 고취한다.

정답: X

일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고 어느 구간까지는 일할수록 더 받는 구조라 일하려는 마음을 꺾지 않는다. 공공부조의 근로유인 약화 문제를 보완하려는 설계다.

③ 미국의 EITC를 모델로 하였다.

정답: X

1975년에 시작된 미국의 근로소득세액공제(EITC)를 본떠 2008년부터 시행되었다. 이름과 산식의 구조가 그대로 이어져 점증·평탄·점감의 세 구간을 둔다.

④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외에 재산보유상태 등을 반영하여 지급한다.

정답: X

가구원 구성과 총소득에 더해 재산 합계액 기준까지 함께 본다. 소득만으로는 잡히지 않는 자산가를 걸러 내려는 장치이므로 이 서술은 제도와 맞는다.

⑤ 근로빈곤층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여 빈곤탈출을 지원한다.

정답: X

일하는데도 가난한 근로빈곤층에게 현금을 더해 주어 실제 소득을 늘린다.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밀어 주는 것이 이 제도가 내건 목표이므로 어긋난 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