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기초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65세 이상 모든 고령자에게 제공하는 사회수당이다.

정답: X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수급자 70% 수준)에게만 주므로 사회수당이 아니다(기초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항).

② 무기여방식의 노후 소득보장제도이다.

정답: O

기초연금은 보험료 없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세로 비용을 나눠 대는 무기여 노후소득보장이다(기초연금법 제25조).

③ 기초연금액의 산정 시 국민연금급여액을 고려하지 않는다.

정답: X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해 산정하므로,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줄 수 있다(기초연금법 제5조 제1항).

④ 기초연금액은 가구유형, 소득과 상관없이 동일하다.

정답: X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각 100분의 20을 감액하고, 소득인정액과 합쳐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그만큼 줄인다(기초연금법 제8조 제1항, 제2항).

⑤ 기초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유족급여를 지급한다.

정답: X

기초연금 수급권은 사망하면 소멸하고, 유족에게 이어지는 유족급여는 없다(기초연금법 제17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