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기초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65세 이상 모든 고령자에게 제공하는 사회수당이다.

정답: X

모든 고령자가 아니다. 65세 이상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하위 70퍼센트에 드는 사람에게만 지급되므로, 자격을 따지지 않는 사회수당과는 다르다.

② 무기여방식의 노후 소득보장제도이다.

정답: O

옳다. 기초연금은 보험료를 낸 적이 없어도 받을 수 있는 무기여 제도이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로 재원을 댄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가입기간이 짧아 연금이 적은 노인의 노후 소득을 메우는 자리에 놓인다.

③ 기초연금액의 산정 시 국민연금급여액을 고려하지 않는다.

정답: X

고려한다. 국민연금을 일정액 이상 받는 사람은 기초연금액이 줄어드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 적용된다. 두 제도의 급여가 겹치는 부분을 조정하려는 장치다.

④ 기초연금액은 가구유형, 소득과 상관없이 동일하다.

정답: X

동일하지 않다.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각의 급여액이 20퍼센트 감액되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울수록 급여가 줄어드는 소득역전 방지 감액도 적용된다.

⑤ 기초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유족급여를 지급한다.

정답: X

유족급여가 없다. 기초연금은 수급권자 본인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므로 사망하면 수급권이 소멸하며,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두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