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2020제18회

복지국가론복지국가 이론

4.사회복지발달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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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사회복지정책론 4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발달이론을 묻는다. 걸리는 자리는 권력자원론이다 — 권력 엘리트의 산물로 보는 것은 엘리트이론이고, 권력자원론은 노동계급의 조직된 힘을 든다.

  1. 사회양심이론 - 사회복지는 이타주의가 제도화된 것임

    정답: X

    사회양심이론은 사람들의 이타심과 인도주의가 제도로 굳어진 것이 사회복지라고 본다. 갈등이나 힘이 아니라 선의를 동력으로 드는 이론이므로 이 서술과 이어진다.

  2. 수렴이론 - 산업화를 이룬 나라들은 사회복지제도를 도입하게 됨

    정답: X

    수렴이론(산업화이론)은 산업화를 이룬 나라들은 이념이 달라도 비슷한 사회문제를 만나 비슷한 복지제도를 갖게 된다고 본다. 「기술이 이념을 이긴다」는 시각이다.

  3. 시민권론 - 마샬(T. H. Marshall)은 사회권(social right)을 복지권(welfare right)이라 함

    정답: X

    마셜은 시민권의 마지막 단계인 사회권을 인간다운 생활을 요구할 권리로 보았고, 그것이 곧 복지에 대한 권리(복지권)라고 규정했다. 사회복지정책을 사회권이 자리 잡은 결과로 설명한다.

  4. 권력자원론 - 사회복지정책은 권력 엘리트의 산물임

    정답: O

    엘리트이론의 설명이다. 소수의 권력 엘리트가 정책을 좌우한다고 보는 것은 엘리트이론이며, 권력자원론은 노동조합의 조직률과 중앙집중도, 좌파정당의 집권 같은 노동계급의 조직된 정치적 힘이 복지국가의 수준을 가른다고 본다.

  5. 구조기능주의론 - 사회복지는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대한 적응의 결과임

    정답: X

    구조기능주의론은 산업화와 도시화가 낳은 새로운 문제에 사회가 적응하는 과정에서 복지제도라는 새로운 기능이 분화되어 나온다고 본다. 체계의 적응으로 설명하는 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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