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베버리지(W. Beveridge)가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해 제시한 전제조건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ㄹ

정답: X

ㄹ만 골랐으나 최저임금은 베버리지가 든 전제조건이 아니다. 셋은 아동수당·완전고용·포괄적 의료 및 재활서비스다.

② ㄱ, ㄷ

정답: X

ㄴ이 빠졌다. 완전고용은 보험료를 낼 사람과 급여를 받을 사람의 균형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전제로 꼽혔다.

③ ㄴ, ㄹ

정답: X

ㄱ·ㄷ이 빠졌고 어긋난 ㄹ이 섞였다. 아동수당과 포괄적 의료·재활서비스가 들어가야 한다.

④ ㄱ, ㄴ, ㄷ

정답: O

ㄱ·ㄴ·ㄷ이 옳다. 베버리지는 사회보험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세 가지가 미리 갖춰져야 한다고 보았다. ㄱ 아동(가족)수당은 자녀가 많아도 임금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고, ㄴ 완전고용은 보험료를 낼 사람을 확보해 재정을 떠받치며, ㄷ 포괄적 의료 및 재활서비스는 질병으로 소득이 끊기는 일 자체를 줄인다. ㄹ 최저임금은 그 목록에 들지 않는다.

⑤ ㄱ, ㄴ, ㄷ, ㄹ

정답: X

ㄹ이 섞였다. 나머지 셋은 옳으나 최저임금은 베버리지가 든 세 전제조건에 들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