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급여를 결정하고 지급한다.

정답: O

산재보험의 보험급여 결정과 지급은 근로복지공단이 맡는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제1항 제3호).

②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정답: O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사유로 생긴 결과라면 부상뿐 아니라 질병·장해·사망까지 모두 담는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③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X

직장 내 괴롭힘·고객 폭언으로 생긴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인 질병도 2019년 개정으로 업무상 질병에 들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다목).

④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 소속 기관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둔다.

정답: O

사고가 아니라 질병의 업무 관련성만 근로복지공단 소속 기관에 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심의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1항).

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를 징수한다.

정답: O

산재보험료의 고지·수납·체납관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탁받아 맡고, 급여 결정·지급은 근로복지공단이 한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