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수당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부조는 다른 두 제도에 비해 권리성이 약하다.

정답: O

공공부조는 자산조사와 행정 판단을 거쳐 주고 낙인도 따라, 기여에 근거한 사회보험이나 자격이 분명한 사회수당보다 권리성이 약하다.

② 사회수당은 수평적 재분배 효과가 있다.

정답: O

사회수당은 아동이 있는 가구처럼 처지가 다른 집단 사이로 소득을 옮기므로 수평적 재분배 효과가 있다.

③ 사회보험의 급여조건은 보험료 기여조건과 함께 사회적 위험에 직면해야 하는 조건이 부가된다.

정답: O

사회보험 급여는 보험료를 낸 기여조건에 더해 실업·노령·질병 같은 사회적 위험이 실제로 생겨야 나간다.

④ 사회수당은 기여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된다.

정답: O

사회수당은 기여나 자산조사 없이 나이·자녀 같은 인구학적 조건만으로 주는 무기여 급여다.

⑤ 운영효율성은 세 제도 중 공공부조가 가장 높다.

정답: X

공공부조는 자산조사·부양의무자 확인·재조사에 행정비용이 많이 들어 운영효율성이 가장 낮고, 사회수당이 가장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