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사회적 배제의 개념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개인과 집단의 다차원적 불이익에 초점을 두고, 다층적 대책을 촉구한다.

정답: X

소득만이 아니라 교육·주거·건강·관계까지 여러 층위의 불이익을 함께 보므로, 그 대책도 한 부처의 한 급여가 아니라 여러 층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② 특정 집단이 경험하는 배제는 정태적 사건이 아니라 동태적 과정으로 본다.

정답: X

특정 시점의 상태를 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로로 밀려나게 되었는가를 본다. 정지된 사건이 아니라 흘러가는 과정으로 다루는 것이 이 개념의 시각이다.

③ 사회적 배제 개념은 열등처우의 원칙으로부터 등장하였다.

정답: O

출발점이 다르다. 사회적 배제는 1970~80년대 프랑스에서 시작해 유럽연합의 사회정책 용어로 자리 잡았으며, 소득이 얼마인가로만 빈곤을 재던 방식이 너무 좁다는 비판에서 나왔다. 1834년 신빈민법의 열등처우 원칙과는 시대도 문제의식도 이어지지 않는다.

④ 소득의 결핍 그 자체보다 다양한 배제 행위가 발생하는 과정에 초점을 둔다.

정답: X

돈이 얼마나 모자라는가보다 어떻게 밀려나는가를 본다. 배제가 일어나는 여러 행위와 그 과정에 초점을 두는 것이 이 개념이 소득빈곤과 갈리는 자리다.

⑤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의 단절과 차별 문제를 제기한다.

정답: X

돈이 있어도 아무와도 이어지지 못하면 배제된 것이라 본다. 관계망에서 끊기는 문제와 차별을 정면으로 제기하는 것이 이 개념이 지닌 특성의 하나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