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사회적 배제의 개념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개인과 집단의 다차원적 불이익에 초점을 두고, 다층적 대책을 촉구한다.

정답: O

사회적 배제는 소득뿐 아니라 교육·주거·건강·관계의 불이익을 함께 보므로, 대책도 여러 층에서 함께 내야 한다고 본다.

② 특정 집단이 경험하는 배제는 정태적 사건이 아니라 동태적 과정으로 본다.

정답: O

사회적 배제는 한 시점의 상태가 아니라 사람이 밀려나는 경로를 따라가는 동태적 과정 개념이다.

③ 사회적 배제 개념은 열등처우의 원칙으로부터 등장하였다.

정답: X

사회적 배제는 1970년대 프랑스에서 나와 유럽연합이 쓰며 퍼진 개념으로, 1834년 신빈민법의 열등처우 원칙과 무관하다.

④ 소득의 결핍 그 자체보다 다양한 배제 행위가 발생하는 과정에 초점을 둔다.

정답: O

얼마나 모자라는가보다 어떤 행위와 과정을 거쳐 밀려나는가를 보는 것이 소득빈곤 개념과 다른 점이다.

⑤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의 단절과 차별 문제를 제기한다.

정답: O

돈이 있어도 관계망에서 끊기거나 차별받으면 배제로 보므로 관계의 단절과 차별을 문제로 삼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