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실업보험을 민간 시장에서 제공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ㄹ

정답: X

무임승차(ㄹ)는 비용을 안 낸 사람을 막을 수 없는 공공재 문제라, 가입자만 급여를 받는 보험에는 생기지 않는다.

② ㄱ, ㄷ

정답: X

가입한 뒤 일자리를 덜 찾게 되는 도덕적 해이(ㄴ)가 빠졌다 — 민간 실업보험이 성립하기 어려운 까닭의 하나다.

③ ㄴ, ㄹ

정답: X

역선택(ㄱ)과 실업 위험의 상호의존성(ㄷ)이 빠졌고, 보험에서 생기지 않는 무임승차(ㄹ)가 끼었다.

④ ㄱ, ㄴ, ㄷ

정답: O

민간 실업보험은 실직 위험이 큰 사람만 드는 역선택, 가입 뒤 도덕적 해이, 불황 때 한꺼번에 터지는 위험 때문에 성립하기 어렵다.

⑤ ㄱ, ㄴ, ㄷ, ㄹ

정답: X

ㄱ·ㄴ·ㄷ은 맞지만, 가입자만 급여를 받는 보험에는 공공재의 무임승차 문제(ㄹ)가 생기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