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실업보험을 민간 시장에서 제공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ㄹ

정답: X

ㄹ만 골랐으나 무임승차는 보험에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다. 보험은 가입하지 않은 사람을 급여에서 배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② ㄱ, ㄷ

정답: X

ㄴ이 빠졌다.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는 것도 민간 실업보험의 문제에 든다.

③ ㄴ, ㄹ

정답: X

ㄹ이 섞였고 옳은 ㄱ·ㄷ이 빠졌다. 역선택과 위험의 상호의존성이 함께 들어가야 한다.

④ ㄱ, ㄴ, ㄷ

정답: O

ㄱ·ㄴ·ㄷ이 옳다. ㄱ 실직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만 들려 하므로 역선택이 생겨 보험이 성립하기 어렵다. ㄴ 가입한 뒤에는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지 않게 되는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기 쉽다. ㄷ 실업은 불황이 오면 여러 사람에게 한꺼번에 닥치는 상호의존적 위험이라 대수의 법칙이 작동하지 않아 보험료율을 계산하기 어렵다. ㄹ 무임승차는 값을 치르지 않은 사람을 배제할 수 없는 공공재의 문제이므로 보험과 층이 다르다.

⑤ ㄱ, ㄴ, ㄷ, ㄹ

정답: X

넷을 모두 넣었으나 ㄹ이 어긋난다. 보험은 가입 여부로 급여를 가릴 수 있으므로 무임승차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