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다.

정답: X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법 제7조제2항은 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를 공단으로 정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사업을 관장하는 자리에 선다. 관장과 보험자는 다른 개념이다.

② 등급판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답: X

6개월이 아니라 1년이다. 법 제19조제1항은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므로 기간이 절반으로 적혔다.

③ 통합 징수한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각각의 독립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정답: O

옳다. 법 제8조제3항은 통합 징수한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각각의 독립회계로 관리하도록 정한다. 걷는 창구는 하나이되 두 보험의 재정은 섞이지 않게 갈라 두는 것이다.

④ 재가 급여비용은 수급자가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을 부담한다.

정답: X

100분의 20이 아니라 15다. 재가급여의 본인부담률은 급여비용의 15퍼센트이고, 시설급여가 20퍼센트다. 집에서 받는 쪽의 부담을 낮춰 재가급여를 우선하도록 유도한 설계다.

⑤ 수급자는 시설급여와 특별현금급여를 중복하여 받을 수 있다.

정답: X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재가급여·시설급여와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등)는 성격이 겹치므로 함께 받을 수 없고, 어느 하나를 골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