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이용료(본인부담금) 부과 방식에 따른 소득재분배 효과가 작은 것에서 큰 순서로 나열한 것은?

① 정액제 - 정률제 - 연동제(sliding scale)

정답: O

옳다. 정액제는 소득에 상관없이 같은 금액을 내므로 저소득층의 부담률이 높아져 오히려 역진적이라 재분배 효과가 가장 작다. 정률제는 소득에 비례해 내므로 그보다 낫고, 연동제는 소득 구간에 따라 부담률 자체를 달리 매겨 형편이 나은 사람이 더 내게 하므로 재분배 효과가 가장 크다.

② 정률제 - 연동제(sliding scale) - 정액제

정답: X

정액제가 맨 뒤로 갔다. 정액제는 소득에 상관없이 같은 금액을 내 저소득층의 부담률이 높아지므로 재분배 효과가 가장 작고, 맨 앞에 놓여야 한다.

③ 정률제 - 정액제 - 연동제(sliding scale)

정답: X

정률제와 정액제의 자리가 뒤바뀌었다. 소득에 비례해 내는 정률제가 누구나 같은 금액을 내는 정액제보다 재분배 효과가 크므로 정액제가 맨 앞에 와야 한다.

④ 연동제(sliding scale) - 정액제 - 정률제

정답: X

연동제가 맨 앞에 놓였다. 소득 구간에 따라 부담률 자체를 달리 매기는 연동제가 재분배 효과가 가장 크므로 맨 뒤에 놓여야 하며, 배열이 통째로 뒤집혔다.

⑤ 연동제(sliding scale) - 정률제 - 정액제

정답: X

연동제가 맨 앞에 놓이고 정액제가 맨 뒤로 갔다. 큰 것부터 작은 것으로 내려간 순서라 작은 것부터 늘어놓으라고 한 문제의 요구와 정반대 방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