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사회복지의 가치 중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자유지상주의 관점에서는 적극적 자유를 옹호한다.

정답: X

자유지상주의는 국가 간섭이 없는 소극적 자유를 옹호하고, 재분배를 위한 과세를 그 자유의 침해로 본다.

② 소극적 자유 보장을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이 많을수록 좋다.

정답: X

소극적 자유는 간섭이 없는 상태라 국가 역할이 적을수록 넓어지고, 국가 역할을 요구하는 쪽은 적극적 자유다.

③ 적극적 자유의 관점에서 자유의 침해는 개인에게 필요한 자원이나 기회를 박탈당한 것을 의미한다.

정답: O

적극적 자유는 무엇을 실제로 해낼 수 있는 능력이라, 필요한 자원·기회가 없는 것 자체를 자유의 침해로 본다.

④ 적극적 자유의 관점에서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인의 자유를 제약할 수 없다.

정답: X

적극적 자유 관점은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살 능력을 넓히려고 임대인의 계약 자유를 어느 정도 묶는 것을 받아들인다.

⑤ 개인의 행동에 대한 외적 강제가 없는 상태는 적극적 자유의 핵심이다.

정답: X

외적 강제가 없는 상태는 소극적 자유(~로부터의 자유)의 핵심이고, 적극적 자유는 ~을 할 수 있는 자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