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대상 선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득이나 자산을 조사하여 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보편주의 원칙에 부합한다.

정답: X

소득·자산을 조사해 대상을 고르는 것은 선별주의이고, 보편주의는 자격만 맞으면 누구나 대상으로 삼는다.

② 아동수당은 인구학적 기준을 적용한 제도이다.

정답: O

아동수당은 소득과 무관하게 일정 나이 미만의 아동이라는 사실만으로 대상을 정하는 인구학적 기준(귀속적 욕구) 제도다(아동수당법 제4조 제1항).

③ 장애수당은 전문가의 진단을 고려하지 않는다.

정답: X

장애수당은 장애 정도를 심사해 지급하므로, 전문가 판정으로 대상을 고르는 진단적 구분이 들어간다(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1항, 제3항).

④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보편주의 원칙에 부합한다.

정답: X

긴급복지지원은 위기상황에 처해 지원이 긴급히 필요한 사람만 골라 돕는 선별주의 제도다(긴급복지지원법 제5조).

⑤ 기초연금의 대상 선정기준에는 부양의무자 유무가 포함된다.

정답: X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만 보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없다(기초연금법 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