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사회복지 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세 중 재산세의 계층 간 소득재분배 효과가 가장 크다.

정답: O

소득세가 가장 크다.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매기는 누진세라 계층 간 재분배 효과가 가장 크다.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세율 구조가 상대적으로 완만하고 과세 대상도 한정되어 그만 못하다.

② 목적세는 사용목적이 정해져 있어 재원 안정성이 높다.

정답: X

목적세는 걷은 돈을 정해진 데에만 쓰도록 묶어 두므로 그 사업의 재원이 해마다 흔들리지 않는다. 안정성이 높다는 것이 일반세에 견준 목적세의 장점이다.

③ 이용료는 저소득층의 서비스 이용을 저해할 수 있다.

정답: X

이용료를 물리면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필요한 서비스를 포기하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소득에 따라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장치를 함께 두는 것이 보통이다.

④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는 수직적 소득재분배 성격을 지닌다.

정답: X

고용주가 부담하는 몫은 근로자가 직접 내지 않고도 급여를 받게 하므로, 임금이 낮은 사람일수록 상대적으로 이득이 커져 수직적 재분배의 성격을 지닌다.

⑤ 기업이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기업복지는 소득역진적 성격이 강하다.

정답: X

기업복지는 그 회사에 다니는 사람만 누리므로 대기업·정규직에 혜택이 쏠린다. 게다가 부가급여에 세제 혜택까지 붙어 소득역진적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