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사회복지 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세 중 재산세의 계층 간 소득재분배 효과가 가장 크다.

정답: X

일반세 가운데 계층 간 재분배 효과가 가장 큰 것은 누진세율을 쓰는 소득세이고, 재산세는 그보다 작다.

② 목적세는 사용목적이 정해져 있어 재원 안정성이 높다.

정답: O

목적세는 걷은 돈을 정해진 곳에만 쓰므로 재원이 안정적이지만, 다른 곳에 돌려쓸 수 없어 경직적이다.

③ 이용료는 저소득층의 서비스 이용을 저해할 수 있다.

정답: O

이용료는 서비스 남용을 막는 대신 형편이 어려운 사람의 이용을 막을 수 있어, 감면 장치를 함께 둔다.

④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는 수직적 소득재분배 성격을 지닌다.

정답: O

고용주 부담분은 기업 몫에서 나와 근로자 급여로 가므로 고용주에서 근로자로 옮는 수직적 재분배 성격이 있다.

⑤ 기업이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기업복지는 소득역진적 성격이 강하다.

정답: O

기업복지는 대기업·정규직에 쏠리고 세제 혜택까지 받아, 형편이 나은 사람이 더 누리는 역진적 성격이 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