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2020년 제18회

사회보장빈곤과 불평등

5.빈곤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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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사회복지정책론 5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빈곤 개념을 묻는다. 걸리는 자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다 — 2015년부터 기준 중위소득을 쓰므로 상대적 빈곤 개념을 적용한다.

  1. ① 절대적 빈곤은 육체적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생활필수품을 소비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정답: O

    절대적 빈곤은 라운트리처럼 육체적 효율성을 유지할 최소 생활필수품의 비용을 빈곤선으로 삼는다.

  2. ② 최저생계비를 계측하여 빈곤선을 설정하는 방식은 절대적 빈곤개념을 적용한 것이다.

    정답: O

    최저생계비는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품목의 값을 하나하나 계측해 정하므로 절대적 빈곤 개념(전물량 방식)이다.

  3. ③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절대적 빈곤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정답: X

    국민기초생활보장은 2015년부터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로 선정기준을 정해 상대적 빈곤 개념을 쓴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 제2항).

  4. ④ 상대적 빈곤은 한 사회의 평균적인 생활수준과 비교하여 빈곤을 규정한다.

    정답: O

    상대적 빈곤은 그 사회의 평균·중위 생활수준에 견주어 정하므로, 사회 전체가 나아지면 빈곤선도 따라 올라간다.

  5. ⑤ 중위소득을 활용하여 상대적 빈곤선을 설정할 수 있다.

    정답: O

    중위소득의 50%나 60% 아래를 빈곤으로 보는 것이 대표적인 상대적 빈곤선 설정 방식이다.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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