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다.

정답: X

장기요양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하고,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 제1항, 제2항).

② 등급판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답: X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의 하한은 6개월이 아니라 1년이고, 구체적 기간은 대통령령이 정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9조 제1항).

③ 통합 징수한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각각의 독립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정답: O

건강보험료와 함께 걷은 장기요양보험료는 두 보험 재정이 섞이지 않게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 제2항, 제3항).

④ 재가 급여비용은 수급자가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을 부담한다.

정답: X

본인부담은 재가급여 100분의 15, 시설급여 100분의 20이고,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는 내지 않는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1항).

⑤ 수급자는 시설급여와 특별현금급여를 중복하여 받을 수 있다.

정답: X

재가급여·시설급여·특별현금급여는 겹쳐 받을 수 없고, 가족요양비 수급자의 기타재가급여만 예외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