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근로장려금 신청 접수는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한다.

정답: X

근로장려금은 종합소득 확정신고 기간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국세청 소관 제도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제1항).

②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에 대해 근로의욕을 고취한다.

정답: O

근로장려금은 일해서 번 소득이 있어야 받고 일정 구간까지는 더 벌수록 더 받아, 근로빈곤층의 근로의욕을 북돋는다.

③ 미국의 EITC를 모델로 하였다.

정답: O

근로장려세제는 미국의 근로소득세액공제(EITC)를 본뜬 제도로, 점증·평탄·점감 세 구간 구조도 같다.

④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외에 재산보유상태 등을 반영하여 지급한다.

정답: O

근로장려금은 가구 총소득뿐 아니라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받을 수 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제1항 제4호).

⑤ 근로빈곤층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여 빈곤탈출을 지원한다.

정답: O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현금을 더해 실제 소득을 늘려 주므로 근로빈곤층의 빈곤 탈출을 돕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