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고용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정답: O

실업급여 수급권은 양도·압류·담보 제공이 모두 금지되고, 실업급여 수급계좌 예금도 일정액까지 압류하지 못한다(고용보험법 제38조 제1항, 제2항).

② 구직급여의 급여일수는 대기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정답: X

실업신고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구직급여를 주지 않고, 급여일수는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센다(고용보험법 제49조, 제50조 제1항).

③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정답: X

시험 당시 육아휴직 첫 3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 150만원)이고, 100분의 50은 4개월째부터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 [개정] 현행 첫 3개월은 통상임금 전액(상한 250만원)이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 제1호).

④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이 포함된다.

정답: X

자영업자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이 있지만, 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 수당은 빠진다(고용보험법 제69조의2).

⑤ 65세 이후에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도 구직급여를 적용한다.

정답: X

65세 이후 새로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시작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와 육아휴직 급여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