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국민건강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립학교교원의 보험료는 가입자 본인, 사용자, 국가가 분담한다.

정답: X

사립학교 교직원의 보험료는 본인 50퍼센트, 학교경영기관 30퍼센트, 국가 20퍼센트로 나누어 부담한다. 일반 직장가입자가 노사 반씩 내는 것과 달리 국가가 함께 대는 자리다.

②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정답: X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그 가입자가 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거기에 보험료율을 곱해 보험료가 정해진다. 본인의 보수가 기준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③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정답: X

보험료율과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같은 주요 사항은 보건복지부에 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다. 가입자·공급자·공익 대표가 함께 앉는 기구다.

④ 부가급여로 임신ㆍ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정답: O

상병수당과 장제비는 실제로 지급되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는 부가급여로 임신·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을 실시할 수 있다고 열어 두었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시행령 제23조제1항은 부가급여를 「임신·출산 진료비」로만 정하고 있다. 법에 이름이 있다는 것과 실제로 시행된다는 것은 다른 자리이며, 상병수당은 2022년부터 별도의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정답: X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예산을 짜고 결산하는 주기를 정부와 같이 맞추어 재정을 관리하기 위해 법에 둔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