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사회복지의 가치 중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자유지상주의 관점에서는 적극적 자유를 옹호한다.

정답: X

소극적 자유를 옹호한다. 자유지상주의는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는 소극적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삼으며, 재분배를 위한 조세를 그 자유의 침해로 본다.

② 소극적 자유 보장을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이 많을수록 좋다.

정답: X

국가의 역할이 적을수록 좋다. 소극적 자유는 간섭이 없는 상태를 뜻하므로 국가가 나설수록 오히려 줄어든다. 국가의 역할이 필요한 쪽은 적극적 자유다.

③ 적극적 자유의 관점에서 자유의 침해는 개인에게 필요한 자원이나 기회를 박탈당한 것을 의미한다.

정답: O

옳다. 적극적 자유는 무엇을 실제로 할 수 있는 힘을 뜻하므로, 돈이 없어 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것이 곧 자유의 침해가 된다. 그래서 자원과 기회를 보장하는 국가의 개입이 자유를 넓히는 일로 정당화된다.

④ 적극적 자유의 관점에서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인의 자유를 제약할 수 없다.

정답: X

제약할 수 있다고 본다. 적극적 자유의 관점에서는 세입자가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그의 자유를 넓히는 일이므로, 임대인의 계약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하는 것을 받아들인다.

⑤ 개인의 행동에 대한 외적 강제가 없는 상태는 적극적 자유의 핵심이다.

정답: X

소극적 자유의 핵심이다. 외적 강제가 없는 상태는 「~로부터의 자유」인 소극적 자유를 가리키며, 적극적 자유는 「~를 향한 자유」로 할 수 있는 힘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