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수당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부조는 다른 두 제도에 비해 권리성이 약하다.

정답: X

공공부조는 자산조사를 거쳐 행정이 판정하고 예산의 사정에 따라 흔들리므로, 기여에 근거한 사회보험이나 자격이 명확한 사회수당보다 권리성이 약하다.

② 사회수당은 수평적 재분배 효과가 있다.

정답: X

사회수당은 자녀가 있는 가구나 특정 연령처럼 처지가 다른 집단 사이로 자원을 옮기므로 수평적 재분배 효과가 있다. 소득계층을 가로지르는 수직적 재분배와 갈린다.

③ 사회보험의 급여조건은 보험료 기여조건과 함께 사회적 위험에 직면해야 하는 조건이 부가된다.

정답: X

사회보험은 보험료를 냈다는 조건에 더해 실업·노령·질병·재해 같은 사회적 위험이 실제로 닥쳐야 급여가 나간다. 두 조건이 함께 갖춰져야 한다는 점이 그 구조다.

④ 사회수당은 기여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된다.

정답: X

사회수당은 보험료를 냈는지와 무관하게 인구학적 조건만으로 지급된다. 아동수당이 그 예이며, 기여를 묻지 않는다는 뜻에서 무기여 급여라고 불리는 자리다.

⑤ 운영효율성은 세 제도 중 공공부조가 가장 높다.

정답: O

가장 낮다. 공공부조는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고 부양의무자를 확인하고 정기적으로 다시 조사해야 하므로 행정비용이 가장 많이 든다. 운영효율성이 가장 높은 쪽은 자격을 따지지 않아 절차가 단순한 사회수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