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급여를 결정하고 지급한다.

정답: X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의 보험자로서 요양·휴업·장해급여 등의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고 지급한다. 재해조사와 급여 결정이 그 핵심 업무에 든다.

②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정답: X

산재보험법 제5조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를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으로 정의한다. 네 가지 결과를 모두 담는 넓은 정의다.

③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O

인정된다. 2019년 1월 개정으로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이 업무상 질병의 하나로 명시되었다. 몸의 상처만 재해로 보던 틀을 넓힌 개정이다.

④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 소속 기관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 회를 둔다.

정답: X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의학적 판단이 필요하므로, 근로복지공단 소속 기관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두어 그 인정 여부를 심의하게 한다.

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를 징수한다.

정답: X

산재보험료의 징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는다. 2011년부터 네 보험의 보험료 징수가 한 곳으로 통합되었기 때문이며, 급여의 결정과 지급은 여전히 근로복지공단의 몫이다.